□ 회의개요
o회 의 명 : 제10차 인터넷 거버넌스 포럼(IGF) o 일정/장소 : ‘15년 11월9일(월) ~ 13일(금) / 브라질 주앙페소아
o 참 석 자 :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자 116개국 약 2,400여명 o 주 제 : “인터넷 거버넌스의 진화 : 지속성장가능한 발전 강화” ※ 사이버보안 및 신뢰, 인터넷 경제, 통합성 및 다양성, 개방성, 단자간이해관계자 협력강화, 인터넷과 인권, 주요 인터넷 주소자원 및 신규 이슈에 대해 약 150여개 소규모 세션 개최
□ 주요내용
o(고위급회담) 미국, 브라질, 터키, 러시아, 중국, 일본 등 주요국가와 ICANN, UN, EU 등 주요 국제기구는 IGF 연장을 지지 ※ 러시아의 경우 인터넷 거버넌스 역시 해당국가의 법률에 준하여 논의되어야 하고, 중국은 국가주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멀티레이터럴리즘’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표명
o(개회식) UN 사무총장의 “지속성장가능한 발전을 위한 2020 의제, ICT 및 인터넷의 중요성”과 브라질 대통령의 “IGF 연장 지지”에 대한 메시지가 전달되었고, 인터넷 거버넌스 진화와 문제점을 논의
o(WSIS+10) WSIS 10년간 이행결과 점검을 위하여 최근 UN총회에서 발간한 검토보고서(11.4)를 토대로 개도국참여와 IGF 연장 등에 대해 소개하고 의견을 수렴하여 12월 WSIS+10 검토 시 고려할 예정 ※ 개발도상국들은 강화된 협력(enhanced cooperation)을 강조하는 반면, 미국, 영국, 시민사회 등은 정부주도가 아닌 ‘멀티스테이크홀더리즘’을 지지
o (인터넷경제) UN경제사회국, 유네스코, UN무역개발협의회 및 ITU 등 UN은 빈곤과 기아종식, 불평등 철폐 등 지속성장가능한목표(SDGs) 달성을 위한 인터넷과 ICT의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을 논의
o (사이버보안) 사이버보안과 디지털 신뢰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 민간, 시민 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관점에서의 논의를 통해 보안에대한 인식제고, 책임성 강화 등이 필요함을 공감
o (인터넷상 인권)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보호 및 여성과 성적소수자 보호 등에 대한 논의가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진행
o (넷문디알 이니셔티브) ‘14년 4월 넷문디알 이니셔티브 회의개최 후 넷문디알 원칙과 로드맵에 따른 성과를 재조명하고 인터넷 거버넌스 관련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소개하고 협력방안 등을 논의
o(인터넷 주소자원) 최상위도메인, 다국어도메인, IPv4고갈과 IPv6 전환 및 IANA 권한 이양 등 관련 이슈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
o (망중립성) 데이터무료화(Zero Rated) 정책이 망중립성에 미치는 영향과 문제점이 논의되었고,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결론
o 기타 IPv6 도입, CERT 및 다자간이해관계자 협력모델 개발 등에 대한 글로벌 사례를 조사하고 발간한 우수사례보고서를 기반으로 IGF의 참여자들과 논의를 진행
□ 시사점
o금번 제10차 IGF의 소주제와 관련 150여개 세션에서 논의된 내용은 UN에서 채택한 지속성장가능한목표(SDGs)에 수렴하고 있으며,
o개도국의 참여를 중심으로, UN 관련기관, 주요 국제기구, 국가 및 지역별 IGF와의 연계를 통해 글로벌 차원의 참여가 이루어졌음
o고위급회담과 주요세션에서 IGF 연장에 반대 의견은 없었던바, WSIS+10 검토를 위한 UN총회 고위급회의(뉴욕, 12월15일~16일)를 통해 IGF 지속여부는 최종적으로 결론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
oIGF는 정부간 기구인 UN 플랫폼에서 인터넷 관련 민간국제기구, 시민사회 등 전세계가 참여하여 인터넷과 관련된 공공정책과 이슈 등 포괄적 주제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지속적 참여가 필요,
- 원내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해당분야의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함 ※ ITU, OECD, UN 등 다양한 기구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국제적인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국제기구에서의 전문성을 강화 ※ 한국의 빠른 ICT 성장과 인터넷분야의 전문성은, 개도국들의 모범사례가 되기 충분하며, 이는 국제사회에서의 국내 영향력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수 있음
-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이는 만큼, 인터넷 관련 정책 결정자들이 여러 각도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곳(국외동향, 시민사회 의견 등) ※ 다양한 국가, 다양한 이해관계자(시민사회, 학계, 정부), 다양한 분야(인권,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망중립성)의 전문가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
o향후 IGF 진화와 전개방향에 따른 의제와 논의 맥락을 파악하여, 글로벌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에 대한 국내 대응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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