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54차 ICANN 더블린 정례회의(‘15.10.17~22) 개요
o인터넷주소(도메인 및 IP주소) 관련 글로벌 정책 논의를 위해 정부․기업․이용자 등 전세계 130여개 국가에서 2,395여 명 참석

☐ 주요 논의내용

< 美정부의 IANA*(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능) 관리권 이양 논의 >
* IANA(Internet Assigned Numbers Authority) : IP주소 및 도메인 정보 등을 관리하는 기능

  o 美정부의 이양 발표(‘14.3월) 후, 인터넷 커뮤니티 대표로 구성된 이양조정그룹은 이양제안서를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15.7월~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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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NA 이양 모델 주요 내용>
* 프로토콜파라미터’ 계약 권한은 IETF(인터넷 표준화 기구)에 감독은 IAB, ‘IP 주소’의 관리권한은 RIR(대륙별 IP 관리기관)로, 감독은 Review Committee(RIR 대표)로 이양
* ‘도메인 이름’ 관리권한은 ICANN에 이양하고 이를 감독하는 2개의 검토팀을 신설
* 3가지 기능의 IANA 운영은 ICANN의 자회사(PTI)를 신설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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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이양제안서에 대한 커뮤니티 검토 결과 전반적인 지지를 확인함에 따라, ICANN 책임성 강화방안이 완료되는 ‘16년 1월, 美 정부에 제출 예정. 美정부와 의회 검토 진행(~’16.5월) 후, 이양완료 시점은 ’16.9월로 전망

< ICANN 책임성 강화 방안 논의 >

  o 현행 NTIA*가 관리하던 도메인 부분에 대한 권한이 ICANN으로 이양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ICANN 이사회의 권한 강화 예상
* 美 통신정보관리청 National Telecommunications and information administration
- ICANN 이사회에 대한 견제장치로, 기존 커뮤니티가 법인격을 확보하여, 5개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①예산안/전략운영계획 거부권, ②표준정관 개정 거부권, ③핵심정관 개정 승인권, ④이사회 개별 탄핵, ⑤이사회 전체 탄핵

  o 커뮤니티 권한행사 절차에 대한 세부방안 논의 결과, 실제 소송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권한행사 절차를 단계별로 강화*하기로 합의
* 커뮤니티 간 ‧ 커뮤니티-이사회 간 소통단계 추가 및 이사회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절차(IRP)를 소송 전 단계로 추가하는 등

- 커뮤니티별 권리행사 절차 등 세부내용이 추가된 보고서 개정안 발표(11.15일) 및 의견수렴 진행(~12.21일)이 예정되어 있어, 국내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우리나라 입장 검토 필요
※ 의견수렴(~12.21) 진행 후 필요시 ICANN 특별회의 개최 예정으로, 개최시점은 ‘16년 1월 초가 유력(개최 여부, 장소, 일시 등 현재 모두 미정)

< 정부자문위원회(GAC) 고위급회의 준비 >

o 제55차 ICANN 정례회의(‘16.3월, 모로코 마라케시)에 예정된 제3차 고위급회의(’16.3.7) 주제 및 프로그램(안) 검토 
   - 인터넷거버넌스 이슈(WSIS+10 등) 추가에 대한 의견이 있었고, 향후 2주 이내 프로그램 구성 완료하여, 프로그램과 함께 초청장 재발송 예정
※ 주제 : 더 포괄적인 디지털 경제를 위하여. 포괄적 디지털 경제 구축을 위한 ICANN의 전략

< 신규 gTLD 2단계에서의 2자리 국가코드 허용 이슈 >
  o ICANN의 2자리 국가코드 허용에 대한 정부 의견 제출 요청(~’15.12.5)에 대해, GAC은 불허 사유와 상관없이 해당 정부의 의견은 존중되어야 하며, 의견 제출 과정을 간략하게 해줄 것을 권고

< 차기 신규 gTLD로서의 3자리 국가코드 허용 이슈(www.kisa.kor) >
  o 기존 신규 gTLD 라운드에서 제한되어 있는 3자리 국가코드*를 차기 신규 gTLD 라운드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 현황 공유
※ 국제표준(ISO 3166-1 alpha-3)에 따른 국가코드로, 한국의 경우 KOR

< ICANN 신규 gTLD(일반최상위도메인) 현황 주요내용 >
※ GNSO(일반도메인 정책개발지원기구) 관계자 등 약 300여명 참석
o ‘15.10월 기준, 중복문자열을 제외한 1,277건(총 신청 1,930건) 중 ’영문‘ 신규 gTLD 위임 완료 769건, ’다국어‘ 신규 gTLD 위임 완료 63건, 계약 완료 1,200건, 경합 해결 완료 203건(233건 중)임
o 차기 신규 gTLD 프로그램(‘18년 예상) 준비를 위해 차기 신규 gTLD 프로그램 일정 확정 및 기존 신규 gTLD 프로그램 신청절차, 경매절차 등 변경 및 보완사항 분석 진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