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NA 이양 제안서에 대한 의견서>
□ 중국
o 중국정보통신기술연구원(CAICT, China Academ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y)
- ICANN과 PTI는 인터넷 자원 운영에 대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에 책임을 다해야 함. ICANN과 PTI는 커뮤니티가 수립한 업무 지시를 따라야 하며, 미국의 법체계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안전장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CSC, PTI, IFR 등의 구성 및 책임성 메커니즘은 IANA 기능의 안전성·안정성 운영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구성되어야 함. 구성은 전문 지식, 지역적 다양성, 커뮤니티 대표성을 고려해야 하며, ICANN 이사회나 관리자가 PTI 이사회를 지명해서는 안됨
- 미래에 IANA 기능을 운영할 기관은 의무적인 제약을 가져야 함.인터넷 커뮤니티에게 IANA 기능 운영 권리를 대체하도록 해야하나, 어떤 기관이 IANA 기능을 ‘영구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별한 셋팅을 만들어서는 안됨. IANA 운영자는 변경될 수 있어야 함
- IFR과 special IFR의 리뷰는 구속력을 가져야 함
o ISOC China
- PTI 이사회 멤버 선출 방법에 대한 디테일이 부족함 - IFRT의 리뷰가 영향력을 갖기 위한 원칙이나 방법이 구축되어야 함
o 중국 ISP 연합 - ICG 제안서 지지
□ 일본
o 일본 비즈니스 연합(Japan Business Federation)
- 인터넷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희망 - 데이터 접근가능성 및 유효성 유지의 중요성 강조 - 멀티스테이크홀더 모델 유지 중요성 강조 - ICG 제안서 지지
o 일본 정보기술서비스 산업 연합
- 아래 2가지 이유로 제안서지지
① 우리생활에는 하나의 의존할 수 있는 오픈인터넷이 필수적이며 제안서가 이점을 잘 커버해주고 있다고 생각
② 매끄러운 글로벌 데이터 흐름이 글로벌 경제의 발전 및 비즈니스 혁명을 가져옴. ICANN은 인터넷 자원을 잘 관리해주고 있으며 큰 변화는 안정성에 문제를 줄것이라고 생각
<CCWG에 대한 의견서>
□ 일본
o JPNIC
- 도메인 이름 관련 정책 개발기구로서 ICANN이 유지되어야 함 - 책임성 메커니즘은 심플하게 구성되어 정해진 기한 내에 잘 시행될 수 있어야 함 - 책임성 제안 및 이행이 IANA 이양이 지연되도록 방해하면 안 됨 - 책임성 메커니즘이 안정성을 저해해서는 안 됨. 복잡한 시스템은 불안정성을 만들 것이며 의도하지 않은 효과를 얻게 될 수 있음. - SO/AC에게 더 큰 권한을 주는 것을 지지함. 이사회에 대한 적절한 check and balance를 줄 것이라 생각 - SO나 AC간 힘의 균형이 중요하며 특정 SO나 AC가 커뮤니티 파워를 행사해서는 안 됨 - 커뮤니티가 파워를 행사하도록 하는 특정한 절차가 준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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